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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14:15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5년 갈등 풀렸다

의원실
조회수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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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고덕 송전선로 5년 갈등 풀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중재로 한전-주민대책委-삼성 MOU 체결

 

□ 평택 고덕 삼성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의 중재로 5년여 만에 타결됐다.

 

□ 김학용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 핵심 쟁점이었던 ‘원곡면 산하리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갈등 조정 역할을 맡아온 김학용 위원장의 중재안을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 김학용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원곡면 산하리 1.5㎞ 구간에 대해 △임시 가공선로와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 △공사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선로가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되 △2025년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임시 가공선로는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총 연장 23.86km에 달하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삼성이 사업비(3,490억원) 전액을 부담하는데, 이 구간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482억원)도 삼성이 부담한다.(사업비 변동가능)

 

□ 전력 공급문제가 해결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착공한 고덕산업단지 내 반도체 2공장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은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고덕산단 전력공급량이 600㎿에서 2,000㎿로 확대돼 향후 전력공급 걱정 없이 3·4공장도 건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주민들 역시 어려운 국내경제 현실과 고덕산단에 건설 중인 삼성반도체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곡면 全 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지중화 요구를 수용했다.

 

□ 1979년부터 40년 째 안성지역을 묶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공장 설립 규제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온 상황에서, 평택 반도체공장을 위한 송전선로가 안성 지역을 지나 건립되자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안성시민들의 반발이 5년여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 김학용 위원장은 “2018년 1월 저의 제안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 뒤 28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가 우려됐다”면서, “갈등이 더 장기화해 여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일시적인 송전탑 건립·철거를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저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고, 국익을 위해 한 발씩 물러서 양보해주신 원곡면 주민과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1.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및 진행경과
       2.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 및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지역 송전선로 경과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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