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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01-22 09:50

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입장문

의원실
조회수 3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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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백 초래하는 軍 병력ㆍ복무기간 단축”


국방부는 지난 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또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니 군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군 병력 감축 계획으로 매년 2개 사단 이상인 2만 5000여명이 없어지고,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병사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2017년)의 분석도 있습니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의 졸속 추진은 자칫‘안보 공백’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전력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갔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부대개편 사업이 진행 중이나 핵심 장비 등 필수 전력 확보도 안된 상황이라‘무늬만’부대개편에 그치고 있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58.1% 밖에 달성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어차피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일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명(2016년 국방백서)에 달하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첨단무기를 늘리고 간부의 질을 높여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 병력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을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약골 군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2번의 핵과 미사일을 쏜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주적’입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국방 역주행’입니다.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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