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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9-28 14:26

특전사 무전기 미 위성주파수 할당 못받아

의원실
조회수 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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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무전기 美위성주파수 할당 못 받아…

적진 침투해도 작전 불가

 

□ 특전사가 적지에서 운용하는 공지통신무전기가 미 군사위성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공지통신무전기는 특전사 부대원들이 적지에 침투해 상급부대로 첩보를 보고하고 연합공중전력 항공기의 폭격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특히 미국 군사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美측으로부터 위성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27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 특전사가 필요한 위성 주파수 채널 3-5개* 가운데 美측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는 단 1개 채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구형 위성공지통신무전기(CSZ-5D) : 다마방식으로 1개 채널당 5팀까지 동시통화 가능 
 * 신형 위성공지통신무전기(PRC-117G) : IW방식으로 1개 채널당 13팀까지 동시통화 가능. 다만, 15년 초 미측 IW전용 위성발사 한반도 지역 시범운영, 15년도 후반기 신형장비 전력화되어 주파수 할당에 다소 제약이 따름

 

□ 전쟁초기 특전사 64개 팀이 적지에 침투*해야 하나, 1개 채널(다마방식)만 할당받음에 따라 5개 팀만 공지통신무전기를 활용해 동시통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59개 팀은 동시통화가 불가능한 공지통신무전기를 갖고 적지종심에 침투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 합동참모본부, 특수전부대 침투자산 전력운영분석(2016)

 

□ 특전사는 우발수단으로 AM장비(PRC-950K)를 운용하고 있으나, 통신성공률은 5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특전사 생존률 보장과 작전수행능력에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육본에 따르면 특전사가 전시 대비 필요한 美측 위성주파수 채널은 최소 3개 채널 이상 확보(22개팀 동시통화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래서 군은 `16년 2월 최초로 韓美지휘통신협조단회의(CSCG, 주한미군-합참 간 실무회의)에서 美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다마방식 2개 채널, IW방식 1개 채널)을 평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할당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우리 권한 밖이며, 美전략사령부 혹은 美태평양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이에 군은 16년 4월 韓美지휘통제상호운용성회의(CCIB, 美태평양사령부-합참 간 실무회의)에서 다시금 美측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다마방식 2개채널, IW방식 1개채널) 할당을 요구했으나, 美태평양사령부로부터 “평시에는 현실적으로 추가 분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육군본부 상호운용성과 장인섭 소령(042-551-5144) 문의결과임. 당시 자료에 따르면, 美군사위성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에서 한국군 공지통신무전기를 위한 위성 주파수채널 할당 순위는 가장 후순위인 7순위에 해당했다고 함.
 * 1순위(美측 국가적 위기상황) 2순위(미 국방부·전략사령부 차원의 기계획된 작전 수행 시) 3순위(필수작전지원-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정보·우주작전, 외교 등) 4순위(연합훈련 등) 5순위(VIP 서포트 등 의전) 6순위(R&D) 7순위(기타-민간 및 타군 지원)

 

□ 또 `16년 8월에는 美태평양사령부가 우리 군 측으로 이메일 공문을 보내 “연합훈련 등 작전 관련해서는 3개 채널 지원이 가능하나, 상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 실무급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16년 12월 韓美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 고위급회의((C4I, 한미연합사령관-합참의장)에서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美군사위성 3개 채널 할당을 요청, 이를 한미연합사 예규 상에 구체화·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이후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실제 올해 한미 양국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서도 3개 채널은 할당받지 못했고, 평시와 마찬가지로 1개 채널만 운용했으며, 美측으로부터 위성채널 3개를 받는 절차연습을 하는데 그쳤다.


□ 김학용 의원은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부대’ 창설까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적지종심에 침투하는 특전사의 통신장비가 무용지물인 것은 문제가 크다.”며, “무전기를 비롯해 CH-47과 UH-60 등 공중침투자산 성능개량, GPS화물낙하산 도입 등 우리 특수전부대의 독자적인 침투수단과 장비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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