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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1-27 09:55

군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의무 강화!

의원실
조회수 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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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 강화!

군내 성범죄 신고 유형 확대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 명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 군(軍)내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성폭행ㆍ성추행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군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군내 성범죄 신고 의무 범위 확대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7일(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고의무 대상 유형을 성희롱 및 성매매 등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피해사실이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피해 군인이 복무 중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 김학용 의원은“지난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의 완벽한 전투 대비태세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장성에서부터 사관생도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ㆍ나경원ㆍ이종명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안규백ㆍ정성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회ㆍ박준영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이상 국민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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